공동상해 업무방해 폭행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실형 항소 감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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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공동상해, 업무방해, 폭행 사건과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건이 병합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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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의뢰인에 가족이 항소 도움을 받기 위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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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가족과 상담을 통해

사건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1심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열람등사와

수원구치소 변호사 접견을 통해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도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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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폭행, 업무방해 사건은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하고

술집에 기물을 부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안와골절, 비골골절에 전치 6주 피해를 입고

입원하여 수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백만원 상당에 기물을 파손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에 죄까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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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위험치상운전 사건은

음주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여러대의 차량을 추돌하고

상대방 운전자들에게 중상과 경상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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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여러개이고 피해자들에 피해도 큰데다가

범행 동기나 범행이후 경위가 모두 좋지 않았고

전과도 있어서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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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부족했던 정상관계를 보완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뤄

다시 한번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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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조심스럽게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여러차례 전하며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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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미흡했던

정상관계에 대해 변론하며

그에 관련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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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해자들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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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중인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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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정과 양형조건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원심의 징역 2년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되고

항소심 판결에서 형이 6개월 감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