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위자료청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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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 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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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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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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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이혼한 날부터 -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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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경우,

이혼 후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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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협의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위자료 부분에 대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위배돼 제기된 소는 권리 보호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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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위자료 청구사유를 주장한다면

재판으로 진행되어 그 타당성을 다투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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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협의이혼 시 위자료를 주기로 합의했지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 강제집행에 대한 별도의 공증이 없으면

협의이혼합의서나 위자료지급약정서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고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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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배우자가 부정행위 했다면

협의이혼 후에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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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혼 전부터 만난 증거가 명확히 있어야 하고

그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 중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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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는 이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혼 전에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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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만약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명목으로 위자료를 받았다면

이혼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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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추가로 상간자에게도 소송을 하려고 한다면

협의이혼 위자료 합의 시 외도 이외의 명목으로 받거나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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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불출석하여 이혼을 취하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해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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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시 숙려 기간을 두고 있는 건

혼인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고

숙려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는 건

혼인 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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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협의 이혼 중이라고 말했을 경우

상간자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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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외적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이미 사실상 별거를 상당 기간해 왔다거나

정상적인 혼인생활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면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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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은

난도가 높은 소송에 속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 위해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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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는 협의이혼 후

제기된 위자료 청구소송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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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협의이혼 후

이혼 전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2천만원 청구했고

피고의 변호를 맡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절반을 줄여

천만원의 위자료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