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고소대리 벌금 수원협박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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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흥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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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중에 순간 욕설이나 폭언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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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에 대해 대법원은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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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행위 내지 협박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여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면

협박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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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는 흥분하여 내뱉은 말로

많은 고소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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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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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협박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되고,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협박죄의 미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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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업무, 신용 등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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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수법과 수단은 다양하며 제한이 없어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한다는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사진 유포, 동영상 유포, 사생활 유포한다는 고지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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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하는

자해 또는 자살의 발언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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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하지만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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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단계에서는 공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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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어났던 인터넷 게시판에 묻지마 살인예고 칼부림예고,

교사 선생님을 상대로 한 학부모의 협박 괴롭힘,

보복운전, 위협운전, 주차시비 흉기협박 등

인터넷과 SNS, 일상생활 중 일어나는 일에서

다양하게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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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심한 말을 했다가

협박죄로 고소 당할 경우

발언 전후의 상황과 사정을 잘 설명하여

해악에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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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는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수원협박죄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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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발언과 행위가

해악의 고지로 인한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고소장을 통해 설명하고

통화내용, 카톡 내용, 녹음파일 등 함께 제출하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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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가해자의 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 5백만원에 벌금에 처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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