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상해, 폭행, 특수협박 집행유예 수원형사변호사

 

아래 사건은 크고 작은 다툼을 벌이며

수년간 교제해 오던 커플이 서로를

폭력, 상해,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로

서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연인 관계로 시작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과열되고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결과 폭력, 상해,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양쪽 모두 형사법정에 서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서로를 형사고소하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입장으로 대하다 보니

서로 자신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 변호를 맡은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전치 3주에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이용해 위협하고

술병으로 상대방 머리를 가격하는 등

범죄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증거사진과 병원기록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점

증인들의 녹취록과 심문 등을 통하여

과하게 고소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만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항을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들로 변호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