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기소 사례 수원형사변호사

 

아래의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함께 사건 토지를 보고

공동으로 땅을 매입하였으나

변심한 고소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로 내방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사건을 파악한 후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석하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변호사 상담과 선임 시기는

경찰 검찰 수사를 혼자서 불리하게 다 받고

수습하기 어려운 재판 전 단계가 아닌

사건 초기일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