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기소처분 사례 수원성범죄변호사

 

아래의 사례는 모임 활동 중 서로 호감을 가지고 수차례 만나던 사이에서

여성이 남성을 준간강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를 당한 남성은 본 사무소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전체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고 상담하고

무죄 취지의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건 현장이나 부근에 CCTV나 블랙박스 등 영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증거 중

삭제 우려가 있는 SNS 증거부터 확보하고

통화, 대화 녹취와 주변인 진술 녹취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곳에서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맞추어 수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모든 조사를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였기 때문에

수사가 피해자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단계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단계에서도 새로운 진술과 증거가 확보되는 데로

무죄 주장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 선임 시기가 빠를수록

검찰과 재판으로 유죄 무죄를 다투기 전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그 결과 검찰 수사 후 준강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