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청구 승소 수원상간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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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부정한 행위를 벌인 배우자와 상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간통죄가 존재했지만

이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보상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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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에 기반한 것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한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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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와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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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행위는 직접적인 성관계 뿐만 아니라

남들이 보았을 때 연인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애칭,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 카톡, 통화기록, 대화녹취,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cctv, 함께 찍은 사진 등 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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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는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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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개인 보안이 강화되면서

합법적으로 이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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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는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해온

부부 중 일방이 직장내에 동료와 외도를 저질러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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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담 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자에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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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2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