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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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혼인기간은 길지 않지만 남편에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부부의 조정이혼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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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재판에 앞서 조정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이 조정과정에서 양측에 협의가 결력되면 판결로 이혼을 하는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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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조정과정에서 변호사는 무엇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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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의뢰인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된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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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인은 이혼 후 아이를 양육 할만한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기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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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양육권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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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을 못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판결까지 가게 되면

어려운 형편에 의뢰인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근 20여년간 매달 양육비로 수억원 가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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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자료를 2천만원 받고,

양육권은 남편에게 주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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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도 20년간 계산한다면 몇억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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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 입장에서 최대한에 이익을 가져다 드리기위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