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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사건은 가해자인 남성이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흉기를 이용해 위협, 폭행, 감금하며 상해를 입히고 강간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가해자 가족과 먼저 상담 후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사건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들은 범행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내용은 큼 범주의 죄목은 같으나 구체적인 범행사실에서는 경중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소장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과 목을 칼로 긋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혐의두었습니다.

특수상해에 대해 피고인에 주장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손을 치면서 생긴 것이고 칼을 휘둘른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강간에 대해 피고인에 주장은 성관계가 진행된 과정자체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소가 된 범죄사실과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차이는 있지만 피고인은 그 날 자신에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피고인에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면서, 실제 범행보다 중하게 기소된 사실에 대해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중대한 범죄였지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주변인에 탄원,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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