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항소심 감형사례

 

의뢰인은 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의 형이 무겁고 억울하다며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주점에서 자신의 처를 

모욕하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상해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사건을 의뢰인에 일방적인 상해사건으로

판단하여 양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발단과 

피해자의 도발, 의뢰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을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합의금 액수를 

높여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만족할 만한 감형이 되진

않았지만 감형이 받아들여져 징역기간을 줄이고 

사회봉사를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인신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생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봉사를 병행하는 것은

여러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취소되어 

의뢰인 입장에서도 다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