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 아청법 강제추행 명예훼손 항소심 집행유예

 

이 사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으로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받고 

더불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실형 선고 후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하고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미비했던 피해자들에 합의를 주선해 이끌어내고

주변인들의 탄원서와 1심에서 

다루어 지지 않았던 정상참작을 받을수 있는 

제반사정과 자료를 첨부해 변론함으로써

구속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고지도 면제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