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등촬영 선고유예
지하철계단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 중 적발된 사건입니다.
정상참작을 받을수 있는 증거와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하고 변론하여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 받은 사례입니다.
수원변호사 부당이득금 민사전부승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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