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무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을 먼저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폭행한 것으로 입건되어 변론을 맡은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경찰을 먼저 폭행하거나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억울함을 호소 하였습니다.

 

경찰에 체포과정에서 불법여부가 있었던 점과

경찰 진술에 모순되는 점

피고인들은 불법체포에 단지 저항했을 뿐

공무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