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 음란물유포 무죄사례 제일좋은법률사무소

 

이 사건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성인사이트에 그사진을 올려서 카메라이용촬영과 음란물유포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와 검찰조사까지 모두 마친 후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나서야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변호인에 조력없이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죄를 인정하면 벌금으로 끝날것이라는 회유를 받고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나서 상황이 가볍지 않음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중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한 진술을 부인하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판례등을 인용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서 

카메라이용촬영과 음란물유포 두 혐의 모두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번사건은 변호인선임 시기가 늦은데 반해 

다행히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선임이 늦은 대부분사건은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 성범죄사건은 사건이 확대 되기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