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년후견심판청구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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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수원 성년후견심판청구 개시결정 가사전문

 

의뢰인에 어머니는  77세의 고령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치료 후

 

재활을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재활 중 다른 다수의 질환이 발생하여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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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으로 인하여 언어능력, 운동능력을 상실하여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소변, 체위변경, 임상이동 등을 

 

완전히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3차병원 진단결과 이전과 같은 의식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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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요양병원의 관리소홀로 

 

어머님의 신체에 여러 질환과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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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은 요양병원 측에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지만

 

병원에서는 모든 책임을 간병사에게 돌리고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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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은 요양병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위해 

 

어머니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려 하였지만 

 

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없어 

 

이사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수원 성년후견심판청구 개시결정 상담

 

수원 성년후견인심판청구 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성년후견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하고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

 

사건본인의 상태,

 

성년후견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며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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