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사고후미조취 불기소처분 수원형사변호사

 

아래사건은 접촉사고 후 사고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고 주행하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취)

으로 접수된 사건 입니다.

 

피해자는 택시차량으로 교통사고에 처리 경험이 일반인 보다 많은 상태에서

피의차량이 접촉사고 후 멈추지 않고 주행하자
경적을 울리며 따라와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도주차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야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선변경 중에 경미한 첩촉사고로 도주차량죄가 인정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후미조취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의뢰인이 일반인 보다 집중력과 상황판단능력이 부족한 점, 사고현장에서 이삼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정차한 점과 여러가지 정상참작요인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를 원상회복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