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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 사례 수원누수전문변호사

​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형태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집합주택입니다.

​

집합주택에 살다 보면

누구나 누수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이때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다른 세대로까지 누수가 번지는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

​

◆이렇게 누수 문제가 발생했다면

무엇보다 먼저 누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 원인이 세대 전유부분인지

공유 부분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전유부분이란 개인이 소유한 부분

흔히 말하는 전용면적 부분이고

공용부분은 전용부분 이외에

계단이나 복도 같은 쪽을 말합니다.

​

​

만일 윗집의 누수 위치가

전유부분에서 발생했다면

아래층 누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윗집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

그러나 문제는

누수 원인을 탐지해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책임을 회피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분쟁으로 이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

​

이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누수가 발생한 초기부터

누수 피해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누수가 발생한 장소를

넓은 범위와 확대한 범위 등

여러 각도에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하고

피해가 발생한 부분과 진행과정도

주기적으로 촬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피해를 당한 아랫집은

윗집을 상대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윗집에 사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세입자)인 경우

소유자와 점유자 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

​

이 경우에도 누수 원인에 따라

점유자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

집이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

그 책임 소재가 달라지므로

분쟁에 대비해 빨리 원인을 찾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

◆ 다음의 사례는

아랫집에서 윗집의 공사로 인해

누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수원누수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소송을 당한 피고입장에 윗집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 현장 검증을 거친 후

이 사건의 누수는 윗집의 과실로 인한 누수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해당 건물의 설명과 상태,

아랫집이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 원인,

윗집의 공사가 아랫집 끼친 영향 등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여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 시킨 승소 사례입니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수원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로

수원지역에 대한 많은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모든 상담에 시작부터 사건의 최종 마무리까지

대한 변협 인증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의뢰인의 사건을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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