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선처 수원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자체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에
합의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미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정리하고
초기 경찰 조사 과정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대상의 나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3세 미만(또는 16세 미만)의 아동
아동 청소년 중에서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되고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 처벌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이란
●아동이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몸을 만지거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는 등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성폭력이라 합니다.
그 외에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 그림을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어린이가 스스로 동의했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성적인 행동을 함께 한다면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처벌 형량
①형법에 따른 범죄와 처벌
②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와 처벌
③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와 처벌
④아동복지법에 따른 범죄와 처벌
⑤아동 청소년 성범죄 가중처벌 규정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됩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신고의무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
해당기관 -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정기관,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 해당 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달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은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및
교육이나 체육 기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명령,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불편함과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하고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처벌을 줄이기 위해
전문 변호사와 논의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를 통해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양형조건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아
선처 및 감형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선처 사례
아래의 사례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13세 아동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하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수원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일부 사실과 다른 증거에는 부인하면서
나머지 증거는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정상관계에 대해 변호하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해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수원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로
수원지역에 대한 많은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에 시작부터 사건의 최종 마무리까지
대한 변협 인증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의뢰인의 사건을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