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변호사례

 

수원지방법원관할 제일좋은법률사무소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 평택 안산 안양 성범죄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서 준강간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은 중범죄에 해당 됩니다.

 

피고인들이 준강간을 한 혐의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범행시각과 범행을 하기전 까지의 유리한 정황들이 다르게 진술되어 있어서

변호인선임이 없이 진행하였다면 지은죄에 비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된 진술서를 부정하고

유리한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판결 받았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례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상등록 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변론요지서에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