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친 어머니가 달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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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들은 친 어머니가 계시지만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때 실제와 다르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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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고

실제 어머니는 노쇠하여 건강이 악화될 위험과

노년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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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 어머니가 사망을 하게되면

상속문제 및 법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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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각종 증명서와 유전자 검사를 통한 자료를 첨부하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하여

이를 확인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