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마트 계산대를 지나던 남성이 계산을 하려고

서있던 여성에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건입니다.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을 지나가다

피의자의 손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접촉이 되어 신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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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당한 피의자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 하셨고 강제추행 사건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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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에 사실이 인정되고 있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하고

조사과정에 동석하며 수사에 협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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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우발적으로 이루어 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변호인의견서 등이 참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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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하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죄는 인정되어지지만 기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다시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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