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및 정산금 모두승소 수원민사변호사

 

 

이 사건은 동업 계약 중 출자금 변경문제로

대여금과 정산금 청구 소송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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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이 출자한 출자금 중 약정액을 초과한 부분이 피고가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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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합 해산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조합재산 토지에

관하여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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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원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원고에 주장에 대해

동업사업을 진행하며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인점,

원고가 내세운 증인에 거짓말,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입증하며

피고가 청구당한 대여금 및 정산금을 지급할 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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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어 원고에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