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판결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아내가 외도를 하여

남편이 상대방 남자에게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의뢰인 부부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20여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수년전 부터 아내가 새벽에 귀가하거나 무단 외박을 하는 등에 일이 잦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유를 물으면

'아는 언니 집에 가서 잤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

수상함을 느낀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보고

아내가 외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이혼과 상대방 남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민법 제751조 제1항) - 피고의 간통에 의한 불법행위

​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인 남편은 가족들과 여행이나 캠핑도 다니고 다른 가족들과

자주 어울려 식사를 하는 등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외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가정생활 또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아내와 상간자에 외도를 입증하고

남편이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노력,

그로 인한 상실감과 피해를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지급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