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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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자기에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후 만취한 고소인을 의뢰인이 이끌고 모텔로 데려간 후,

만취상태로 정신을 잃어 심신 상실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얼마 후 경찰서에서 준강간 혐의로 소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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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정에서 술이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것인데 고소를 당해 많이 당황하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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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뢰인에 상담 내용을 토대로 증거와 참고인들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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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건 당일 행적과 상황을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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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혐의의 부당성을

확보된 증거와 참고자료, 참고인 진술서등으로 주장하며

무죄취지에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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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피해자와 달리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인 동석하에 성실히 조사를 받고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은 의뢰인은

사건 당일상황과 행정, 증거, 참고자료 등이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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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