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몰래카메라 카메라이용촬영 무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 판결이 억울하여 수원 몰카 몰래카메라

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항소심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피고인에 혐의는 건물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남자 칸에 들어가 옆 여자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

1심에서는 증거와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수원 몰카 몰래카메라 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1심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서,

사진을 확인한 횟수 및 장소,

경찰 신고 시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없음,

피고인에 일관된 무죄 진술,

휴대폰 확인의 경위 및 횟수 등을

자료와 증거를 통해 무죄변론을 하였습니다.

​

항소심에는 이러한 수원 몰카 몰래카메라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무죄 판결을 받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1심과 2심을 거치며 짧지 않은 시간동안 마음 고생을 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도 있던 상황에서

1심에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