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14세 여성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해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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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동석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기위해 길을 가던 중 피고인은 피곤하다며 잠시 쉬었다

가자고 인근 건물안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건물안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서 앉아서 같이 쉬던 중 성폭행과

그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와 상담에서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추행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 진것이라 이야기 했습니다.

 

의뢰인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사건현장 검증을 실시하였지만, 그 곳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으로

목격자나 cctv, 블랙박스등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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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는 진술일부에 모순이 있지만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고

강제로 이루어 진것이던 합의하에 이루어 진것이던 성관계와 스킵쉽이

있은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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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직접증거는 없지만 사건 전후의 사정과 사건 정황을 들어 피고인에

억울함을 변론하는 한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설사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ㅎ약한편이고 형사처벌 전과나 동종 전력도 없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