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수원강제추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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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정의하는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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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말하는 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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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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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기존에 판례에 따라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처했는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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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이 변화하면서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과거에는 처벌에 이르지 않았던 사례가

오늘날에는 범죄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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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흐름에 맞추어

2023년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 곤란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판단하여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보다

피해자가 고통이나 공포심을 느꼈는가를 더 중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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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는

'n번방' 조주빈이

강제추행죄는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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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에 대해 검찰은

강제로 나체 사진을 찍게 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를 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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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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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강제추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23년 발표한 (2021년 발생 기준)

성범죄 관련 피해 유형 중

강제추행 13,962명(68.9%)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2023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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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 선행형과 기습 추행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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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적으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다면

아무리 약한 힘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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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의 진술만 가지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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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피의자나

경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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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는

만취한 의뢰인이 귀가 중에

여성을 추행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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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없었고

범행 현장 cctv 증거는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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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석해

혐의를 인정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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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을 뜻을 전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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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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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각종 양형자료와 함께

경찰단계부터 선처를 구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