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조정사례 수원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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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등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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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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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에 한정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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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여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기여자를 포함하여

전체 상속인이 분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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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전까지

10년 이상 동거하며 부양한 의뢰인이 기여분 청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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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머님에

생활비를 충당하며 재산에 기여하고

암에 걸린 어머님에 치료비, 간병비 등을 모두 부담하며

특별히 부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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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의 7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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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 후 재산분할에 협조를 하지 않는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70% 기여분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어진 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조정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