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 가정보호사건 불처분결정 수원가정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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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에 갈등이

폭행으로까지 이어져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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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사업실패로 집을 잃자

어머니는 아들가족을 모두를 자신에 집으로 받아주며

함께 살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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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부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는데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관계도 적대시하며 잦은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폭행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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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는 몇번의 폭행을 당하면서도

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서도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무마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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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또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며느리가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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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동하였고

고령의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사건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서

오히려 폭행에 가해자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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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아드님과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해 듣고

모든사건기록을 복사하여 검토 및 변론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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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기에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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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부갈등을 겪으며 있었던 폭행기록, 상해사진

시어머니의 건강상태를 증명할 병원 진단서.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거와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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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폭력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은 시어머니가 가해자로 송치되었지만

시어머니에게 보호처분을 내릴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사람을 하루빨리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려달라 간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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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간에 갈등을 겪으며

노령의 시어머니가 폭행의 가해자로 몰려

보호처분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수원가정폭력변호사를 선임하여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