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사기, 부동산실명법위반 집행유예 변호사

​

​

이 사건은 국선변호인 사건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

<사기>

피고인은 전세 계약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피고인은 사업 악화와 경제사정이 좋지 못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 업자에게도

공사를 완료하면 돈을 지급하겠다 약속했지만

공사를 완료해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습니다.

​

​

<부동산실명법위반>

피고인은 주택을 매수하며

압류 및 세금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

​

1심에서는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하고

양형자료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증거가 부족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

제일좋은법률사무소가 담당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의뢰인이 구속됨으로써 처한

어려운 개인사정과 가정사정에 대해 선처를 구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주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

1심에서 부족했던 위와 같은 점들과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에서 풀려난 사건입니다.

 

 

 

 

 

 

#사기, #부동산실명법위반, #집행유예, #수원부동산실명법위반변호사, #광교부동산실명법위반변호사, #용인부동산실명법위반변호사, #오산부동산실명법위반변호사, #화성부동산실명법위반변호사, #동탄부동산실명법위반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민사변호사 수원마약사건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 박상호변호사 성공사례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