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 사례 변호사

​

​

이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등록한 내용이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였다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과 의뢰인은 여러사람들이

정보 공유와 의견을 나누는

특정 게시판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과

고소인 개인 정보가 게시판에 등록되었고

고소인은 그 글을 의뢰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추궁하였습니다.

​

​

그 게시판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남의 닉네임이 도용되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은 이런 분쟁이 엮이기 싫어서

해당 글 작성을 한것이 본인 이라고

간단하게 인정하는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대화내역과 게시글을 증거로 고소를 했고

경찰에 조사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

의뢰인과 동석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글을

의뢰인이 작성하지 않았다 진술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

조사를 마친 후

의뢰인에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조사와 참고자료 검토를 마친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송치 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수원개인정보보호법위반변호사, #광교개인정보보호법위반변호사, #용인개인정보보호법위반변호사, #오산개인정보보호법위반변호사, #화성개인정보보호법위반변호사, #동탄개인정보보호법위반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민사변호사 수원마약사건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 박상호변호사 성공사례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