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추심변호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채무를 변제하라는

결정에 내려졌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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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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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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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인적사항,

▷채무자 인적사항,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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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되면

채무 불성실 이행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채무자 명예와 신용에 훼손을 가하고,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기때문에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어 직·간접적으로

채무변제를 하게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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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출 등에 불이익과

월급과 퇴직금을 압류 당할 수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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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채무자 이름 말소 결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모든 채권 회수에 유리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채무를 나누어서라도

변제할 의사를 밝히거나,

변제할 가능성이 있거나,

변제하고 있는 경우

명부등재 신청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에 승소한 후

채무자가 위자료 지급을 하지않아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결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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