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남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여성을 보고 욕정이 생겨 본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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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해자는 처음부터 남성이 자신을 따라와 화장실에서 촬영 할 목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인 남성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은 여성을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우발적으로 촬영을 한 것이라고 범죄의 고의성을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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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남성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무죄를 주장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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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그 날에 상황과 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담을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한 후 의뢰인에 무죄를 입증 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위해 건물의 위치와 화장실에 위치 도로와의 거리 등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전화기에 사용기록과 촬영기록을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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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실 성적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술을 같이 마신 지인을 택시 타는데 까지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소변 및 구토증상이 일어나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정황과 증거를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단계에서부터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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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은 증거와 정황설명으로 받아들여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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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서 중요한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변론방향 등 올바른 대처를 하기 위해선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하고 도움을 받으시는게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