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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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들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피고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원고인 아버지의 형제들이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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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 시키려는 피고들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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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아버지의 형제들은 피고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매매대금이 원고의 생각보다 높게 책정되자 욕심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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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매매대금을 가로채기 위해 원고를 분묘발굴죄로 고소까지 하고 이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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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의 할아버지가 피고들의 아버지에게 증여하기로 마음먹은 후 1970년대경에 피고들 아버지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고 농사를 지어온 토지였습니다.

피고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내 땅이라 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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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들의 사실 확인서, 형사고소 불기소결정서, 과세증명서 등 여러증거를 첨부하여 변론함으로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