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음란물유포 벌금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음부 부위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성인사이트에 게시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사이트에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거나 찍은 사진을 배포하진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배포한 사진은 인터넷에서 캡처한 사진이고 자신이 찍은 사진인 것처럼 올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압박을 느껴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 단독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면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에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실수나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떳떳하던 떳떳하지 않던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중을 파악하고 진술에 대한 조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선 반대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찍은 사진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 구한 사진이었지만 배포를 한 음란물 유포에 관해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압박을 느껴 허위진술을 한 것은 바로잡고, 인정되는 혐의는 선처를 구해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정보통신망 위반에 대해선 벌금형을 받아 성범죄자 신상 등록이 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형사소송은 변호인의 선임 시기에 따라 사건 해결 방법과 난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곤 합니다. 가급적 사건 초기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