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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재물손괴 불기소

 

이 사건은 이혼한 전처가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해서

의뢰인이 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며 발로 차 주거칩임과 재물손괴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남편을 대신해 피해자인 전처를 찾아가

다시는 접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진실된 사과를 통해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수년 동안 딸을 만나지 못했던 

절실한 마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호소하여

결국 기소되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범죄라는 특수성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등으로 인해

합의시도조차 하기 쉽지 않고

합의과정에서 감정싸움으로 또다른 

사건을 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에게 알아서 합의를 해오라고 떠넘기기 보다는

변호사가 나서서 피해자의 마음을 감싸고 어루만지며

진심어린 사과를 대신하여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불기소.jpg

 

주거침입재물손괴불기소1.jpg

 

주거침입재물손괴불기소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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