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음주측정거부, 경범죄처벌법위반 사례 수원형사변호사

 

본 사건에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 하던중 여성대리기사와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신체접촉을 이유로 대리기사는

목적지 부근에서 하차하였고 

의뢰인이 남은거리를 운행 하였습니다.

 

후에 강제추행과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항의를 해서

강제추행, 음주측정거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사건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있었고 사건의 발단 경위등이 모두

억울한 마음에 욕설과 함께 항의를 하며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