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집행정지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학교폭력 문제로

가해자로 지목되었지만

사실 의뢰인도 타인에 강요로 인해 어쩔수 없이

일회성 심부름정도를 행하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치위원회에서는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기도 전에

의뢰인을 가해학생으로 단정 짓고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등

과중한 처분을 선조치 하였습니다.

 

자치위원회 사실오인의 위법과 재량권 일탈,남용등

위법한 사실등을 증거와 서면으로 입증하여

그 조치를 정지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