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수원변호사

 

아래 사건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이 사망하자

매도인에 상속인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시킨 사건입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 의뢰인인 매수인은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잔금을 수령해야할 상속인이 잔금을 인수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주장하는 직접청구권과 계약의 무효등을 다투어

이 사건에 매매계약과 이행과정이 모두 정당한

계약임을 입증하고

등기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액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금까지도

모두 지급받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