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건설사가 공사계약을 맺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사기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건설사는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가 아닌자를 근로자로,

근로일수를 속이는 방식으로,

자재비 미지급금이 남아 있음에도 이익창출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업체가 건설사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도급업체의 변호를 맡아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론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