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양형부당 검사항소 기각
이 사건에 의리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5회째 단속이 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상담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음주운전 4회에 처벌이력이 있은점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검사의 항소가 무리하다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상담에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상황과 제반사정등을 파악해서 참고자료를 수집 제출하고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깊은 반성을 하면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수원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사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면제 조정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