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죄판결 검사항소기각

 

아례의 사례는 고등법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1심에서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3개의 죄목으로 재판이 진행 되었습니다.

1심에서부터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변론을 맡아 준강간은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신상등록X), 협박은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후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변호를 맡았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뢰를 할 때부터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 감추는 것 없이 신뢰해서 협력하면 항소와 상고심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