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간 무죄

 

아래 사건은

1-준강간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3-협박

세가지의 범죄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경찰과 검찰에 넘어간 후였고, 다수의 피해자, 죄질 등이 좋지않아 매우 어렵고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범죄의 유무를 가리는 쟁점 포인트를 정확이 판단하고, 변호사가 발로 뛰며 증거수집, 피해자와 합의,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무죄

협박죄는 공소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촬영)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되어 성범죄자신상등록의 대상자는 되었지만, 변호인 의견서에 성범죄자 공개와 고지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적극적이고 간절히 주장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전문변호사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변호를 하는가에 따라 사건의 판결을 크게 좌우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