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전과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측정에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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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년전 음주로 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더듬거리는 말투와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눈의 충혈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되어 수회에 걸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불지 않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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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고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음주측정 당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난 후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 제출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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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진행되는 조사에 동석하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참작할 정상에 관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가족들의 탄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점,

의뢰인에 가정생활과 개인사정, 경미한 동종전과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호소하며 참고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전과가 있는 등 불리한 점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반성과 정상이 참작되어 구속을 면하고

음주측정거부사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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