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10세 여자아이를 허벅지 및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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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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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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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어머니와 의뢰인이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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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함께 세명이 가끔 만나 식사를 하며 알고 지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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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일어난 날도 예전처럼 식당에서 만나 같이 밥을 먹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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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농담을 주고 받고, 피해자와 장난도 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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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마치고 귀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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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신터라 귀가하여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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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엄마로부터 아이몸에 상처가 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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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두지 않겠다며 연락을 하지말라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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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의뢰인은 경찰에 출석요구 연락을 받고 수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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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대응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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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3세 미안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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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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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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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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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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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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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건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이나 추행의도를 가지고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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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억울해 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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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13세 미만이고 성범죄 혐의이기때문에 사건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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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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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사건이 일어난 식당에 cctv를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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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해자 엄마의 평소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카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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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의 카톡 내용 등을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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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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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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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건의 전후사정과 평소관계등을 보여줄 수 있는 참고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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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신체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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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출한 증거와 함께 일관된 진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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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여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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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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