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낙상사고 손해배상청구 수원민사변호사
이 사건은 지하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기름을 밟고
미끄러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다른 차량에서 누유된 오일을 밟고 미끄러져
대퇴골 경부골절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해 관리사무소에 치료비와
해당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며 법대로 하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소와 보상에 대한 협의가 어려워지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주차장의 모든 시설물에
하자가 있다면 보수를 해야하고, 낙상방지를 위한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져야하는데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cctv와 관련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등 적극손해와
일실수익 등 소극적손해, 위자료를 관련 자료와 증거로 첨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통해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의 관리자인
관리사무소가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름등을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