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담 전화

010-3471-3031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가능
닉네임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내용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수원몰카변호사

​

이 사건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원몰카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수원몰카변호사

​

해당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

해당범죄의 처벌은 개정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었으나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n번방 방지법에 의해 개정되면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경우

실제로 촬영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몰래 촬영할 의도를 가지고 카메라를 작동시켰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수원몰카변호사

​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며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의 주거시설까지 따라들어가

2차로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거침입

세가지 죄명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상담 후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수원몰카변호사

​

수원몰카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모든 조사에 동석하며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증거와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n번방 사건이후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사건초기부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 대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수원몰카변호사3.jpg

 

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수원몰카변호사4.jpg

 

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수원몰카변호사5.jpg

 

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수원몰카변호사6.jpg

 

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수원몰카변호사7.jpg

 

​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

자세한 문의

전화문의
신속한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 010-3471-3031 ]
상담신청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 상담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문의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 상담게시판 바로가기 ]


제일좋은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