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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강간 불기소 수원아청법변호사

아청법 위반 강간 성범죄 불기소 수원아청법변호사

아동 청소년 성범죄 대상 나이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13세 미만(또는 16세 미만)의 아동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아청법 위반 강간 성범죄 불기소 수원아청법변호사 형사전문

아동·청소년- 형법에 따른 범죄와 처벌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와 처벌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와 처벌

​

아동복지법에 따른 범죄와 처벌

★친족에 의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가중처벌 됩니다.

★신고의무 종사자의 성범죄는 2분의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아청법 위반 강간 성범죄 불기소 수원아청법변호사 상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명령

교육, 체육, 의료 기관 등에 취업 제한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등 처분으로

일상생활에 다양한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

만약 이미 아청법 관련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처벌을 줄이기 위해

전문 변호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

아청법 위반 강간 성범죄 불기소 수원아청법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

아청법 강간 불기소 사례

아래의 사례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강간을 했다고 고소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두번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수원아청법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이 사건 수사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고소로 시작되었고

그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검찰송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인해보니

경찰은 이미 의뢰인의 유죄를 결론짓고

거듭 추궁하며 자백을 유도하려 했고

부당하게 검찰송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수원아청법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피해자와의 채팅내역

관련 하급십 판결

사설 거짓말탐지검사결과 등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 혐의사실 일체를 부인하였습니다.

​

​

이 사건 전후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유일한 진술을 근거로

사건 수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보인 행동과 말들이

혐의사실과 모순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로 변론하여

​

아청법 강간 혐의의 위기에서

검찰 단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수원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로

수원지역에 대한 많은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사건을 수임할 때 한번 보고

얼굴 보기 힘든 변호사가 아닌

상담의 시작부터 사건의 최종 마무리까지

전문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증거 수집 및 대응을 함께 해드리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면 의뢰인과 함께 검토 수정하며

의뢰인의 사건을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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