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강간 불기소 수원아청법변호사
아동 청소년 성범죄 대상 나이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13세 미만(또는 16세 미만)의 아동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형법에 따른 범죄와 처벌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와 처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와 처벌
아동복지법에 따른 범죄와 처벌
★친족에 의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가중처벌 됩니다.
★신고의무 종사자의 성범죄는 2분의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명령
교육, 체육, 의료 기관 등에 취업 제한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등 처분으로
일상생활에 다양한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만약 이미 아청법 관련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처벌을 줄이기 위해
전문 변호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청법 강간 불기소 사례
아래의 사례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강간을 했다고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두번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수원아청법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이 사건 수사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고소로 시작되었고
그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검찰송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인해보니
경찰은 이미 의뢰인의 유죄를 결론짓고
거듭 추궁하며 자백을 유도하려 했고
부당하게 검찰송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원아청법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피해자와의 채팅내역
관련 하급십 판결
사설 거짓말탐지검사결과 등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 혐의사실 일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전후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유일한 진술을 근거로
사건 수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보인 행동과 말들이
혐의사실과 모순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로 변론하여
아청법 강간 혐의의 위기에서
검찰 단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수원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로
수원지역에 대한 많은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할 때 한번 보고
얼굴 보기 힘든 변호사가 아닌
상담의 시작부터 사건의 최종 마무리까지
전문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증거 수집 및 대응을 함께 해드리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면 의뢰인과 함께 검토 수정하며
의뢰인의 사건을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