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담 전화

010-3471-3031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가능
닉네임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내용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업금지 소송 승소사례 수원 제일좋은법률사무소

 

 

이 사건 의뢰인은 약 4천만원을 지급하고

​

중국음식점을 인도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그런데 음식점을 팔은 사람이 약 2km 떨어진 곳에

​

같은 음식점을 개업하여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선임하였습니다.

​

​

수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중국음식점을 양도한 것은

​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법원에 경업금지청구, 영업폐지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

​

음식점을 매각한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

이 사건 양도계약은 영업양도 계약이 아니라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건 양도계약은 단순한 임차권의 양도이며

​

피고가 받은 양도대금은 소위 바닥권리금인 것이지

​

포괄적 유기적 일체로서의 재산인 영업양도가 아니라며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달라 하였습니다.

​

​

이에 수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

두 음식점의 비교사진, 메뉴판 비교사진 등 서류를 서면에 첨부하여

​

두 음식점에 동일성을 여러방면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

이 사건 양도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

설령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

법원은 원고측 대리인인 제일좋은법률사무소의 청구를 받아들여

​

피고가 중국음식점을 해서는 안되고(경업금지의무)

​

현재 운영중인 영업을 폐지해야 하고(영업폐지의무)

​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손해배상의무)하였습니다.

​

​

상도덕에 어긋난 피고의 행위로 인해

​

막대한 손해를 봤던 원고는

​

비록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힘들지만

​

아래 승소판결을 가지고 열심히 생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소송-승소사례-수원-제일좋은법률사무소.jpg

 

경업금지-소송-승소사례-수원-제일좋은법률사무소2.jpg

 

경업금지-소송-승소사례-수원-제일좋은법률사무소3.jpg

 

경업금지-소송-승소사례-수원-제일좋은법률사무소4.jpg

 

경업금지-소송-승소사례-수원-제일좋은법률사무소5.jpg

 

경업금지-소송-승소사례-수원-제일좋은법률사무소6.jpg

 

경업금지-소송-승소사례-수원-제일좋은법률사무소7.jpg

 

경업금지-소송-승소사례-수원-제일좋은법률사무소8.jpg

 

경업금지-소송-승소사례-수원-제일좋은법률사무소9.jpg

 

경업금지-소송-승소사례-수원-제일좋은법률사무소10.jpg

 

경업금지-소송-승소사례-수원-제일좋은법률사무소11.jpg

 

경업금지-소송-승소사례-수원-제일좋은법률사무소12.jpg

 

경업금지-소송-승소사례-수원-제일좋은법률사무소13.jpg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4 Next
/ 24

자세한 문의

전화문의
신속한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 010-3471-3031 ]
상담신청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 상담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문의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 상담게시판 바로가기 ]


제일좋은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