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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자리 후 성적인 접촉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평소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게되었습니다.

​

이날 술자리는 마지막으로 의뢰인 집까지 이어졌고

남아서 술을 마시던 지인들과 의뢰인은 그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게 되었고

​

피해자가 술과 잠에 취해 거부반응이 없는 것을

의뢰인에 행동을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에 의식을 찾은 피해자는 일어나 그 장소를 벗어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당한 후 경찰이 찾아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후 의뢰인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지만

일부사실에 대해서는 상담시까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유리한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고

그 당시에 상황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

가해자와 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하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진심어린 사과의 뜻과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전하고

상처받은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 모든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며

안정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평소 의뢰인이 정상참작을 받을 만한 증거와 내용을

취합하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될 수 있는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하고

성범죄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까지 받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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